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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작성자
강민정
등록일
2016. 9. 22
조회수
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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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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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부정청탁금지법 법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교 해당 위원회 명

연번

위원회 명

근거법령·조항

비공무원 및 외부인

1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0명

2

학교급식소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6명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6명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5명 

5

개별화교육지원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

4명 

6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조, 별지9호

2명 

7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2명 

8

영재교육대상자선정윈원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0명

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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