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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전기관용) 1부.

       2.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1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수정) 1부.

       4.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행정기관 및 공직유관기단체 대상) 1부.

       5. 청탁금지법 후속조치 사항 1부.

       6.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질의 사항(서식) 1부.

       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부.  

       8. 추가안내_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학생 및 학부모용) 1부.

       9. 추가안내_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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